오늘 아침 뉴스 감사합니다. 어제 6차 촛불 민심 관련하여 아침 뉴스에서 모 정치평론가의 반복되는 의견에 대해 저의 견해를 보태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시한부 퇴진과 탄핵에 대해 둘은 효과가 차이가 없고 탄핵이 오히려 헌재에서 부결가능성이 있으니 시한부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최 평론가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

합니다

최고권력자의 시한부 퇴진 천명이 현 시점에서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 예를 들어 내년 4월말 퇴진 가정시  향후 5개월 동안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 다면 정부 부처 장관 인사, 외교 내치등 에서 정산적인 활동을 할 텐데 이는 정부 관료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겠는가? 그리고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을 이유로 4월말 퇴진을 거부시 국회와 국민이 무슨 대안이 있는가?  혹자는 그 때는 분노한 민심이 용서치 않을 것이란 그럴듯한 말을 하는 데 그렇다면  지금의 성난 민심은 대수롭지 않다는 말인가.  최고 권력자는 권력의 정점인 만큼  즉시 퇴진이 아닌 조건부 퇴진은 모순되는 말이 아니겠는가 왜냐면, 약속을 어겨도 단죄할 더 높은 권력이 존재치 않기 때문에. (국민의 폭력 혁명외는 ) 세계 역사상 그런 사례가 있는가?

반면 탄핵은 국회에서 3분의 2 가결시 즉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그 효과가 바로 현실이 되고 이것이 현재 성난 촛불 민심의 요구이다.  현재가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것은 다음의 문제 이다. 또한  총리가 누가되는가도 지금 시점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왜 중요한 첫 단추를 해결치 않고서 다음 수순을 걱정하는가. 총리가 누가되든 성난 민심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여소야대상태인데.         

판 뉴스 애청자 입니다. 매일 tv조선을 시청하면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