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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견제 받아야 나라가 편해진다,
이*기
2016.12.06
(입법 = 사법 = 행정)은 서로 상호보완 견재를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울나라는
사법 행정은 입법에 견재(국정조사/국정감사후 큰잘못이 있는 사람은 검찰의 조사등) 당하지만
제가 아는한 입법은 행정과 사법의 견재를 전혀 받지 않아 울나라 국회가 엉터리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듬니다,
국회의원은 엄청난 특혜에 나라에서 월급받지 당은 나라에서 보조금 받지 각종법률 재정과
국정전반에 대한 조사나 감사뿐 아니라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주물르
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지 안받는지 내용을 안만 찾아봐도 없네요,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통제는 제대로 했는지 입법활동에서 알게된 중요 안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밀누설이나 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등 매년
입법활동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실 격년제로 당은 1년 1회 감사원 감사를 받되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실시해야하며 감사후 크게 잘못된 부분은 사법부 조사후 합당한 벌을 받을수 있도록 보완이
된다면 큰 틀에서의 입법의 잘못을 바로 잡을수 있을뿐 아니라 의원들도 정신 차리고 나라
와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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