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국회는 국민속이는 국민소환제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요
~ 국민소환제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70~80번 정도를 실시해 보았지만 성공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제도를 느닷없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쓰려 하다니 참 기가막혀 말이 안나옴니다.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면서 수십년동안 국민을 속여온 국회/특히 야당이
쓰레기 같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국민소환제를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들고 나와 어리석은
순진한 국민들을 또 속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 말단인 9급 공무원과 그 하찮은 직장 같지도 않은 아파트 관리소도 1년 동안의 업무
에 대해 감사를 받는데 국회는 나라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감사를 회피 한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피해 보겠다는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국회가 다른건 몰라도 입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는 받을 것
이라고 예기하더군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나라에서 월급받고 당은 보조금도 받는데
어떻게 안받을수가 있냐고 니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현실은 아닌걸 어떡함니까 제 생각에 색깔이 다양한 불법투성이인 엉터리 국회에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원을 완전 독립시켜 매년 입법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게하고 잘못된 부분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함니다.
만약 사문화된 현재 법체계에서 쓸모없는 국민소환제를 떡하니 통과시켜놓고 그럴싸하게 포장
시켜 감사원 감사를 피해가려 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이며 국회의 술수
를 간파한 국민으로부터 국회 해체의 명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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