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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당+국회의원실 = 시도의회+시군구 의회도 감사원 감사 받아야

이*기 2016.12.19

당+국회의원실 = 시도의회+시군구 의회도 감사원 감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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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 객관적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본 결과 국민의 사랑도 못받고

사법과 행정의 견제도 안받고 불법에 대한 책임도 안지고 기면좋고 아니면 말고식

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으로부터 무한불신 받을뿐 아니라 툭하면 불법에 헌

위반까지 저지를 언행를 보일뿐 아니라,,, 


요즘에는 시/도 시,군,구 의회까지도 국회의 못된 부분만 배워 못된 언행을 따라하는

등 정치는날로 어지러워지는데 이런 정치권에 감사원을 준다면 정치에 굶주린 의원

들에게 잘기른 황금 황소를 무장해제시켜 맡기는 겪으로 울나라 국정은 점점 마비

되고 나라는 더 혼란 스러워 질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엄청난 특혜에 나라에서 월급받지 당은 나라에서 보조금 받지 각종 법률

제정과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주무르는데 최소한 감사원의 감사

도 안받는건 국민을 무시한 기만행위라고 생각함니다.


감사원은 국회가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통제는 제대로 했는지 입법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알게된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기밀 누설은 없는지 나라와 국민

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등 매년 입법 전반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이번 헌법 개정시 감사원의 수장은 반드시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완전 독립시켜

감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 기존의 업무에 더해 당(연 1회)

국회의원실(격년제) 서울시 의회(연1회)까지는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나머지 시/도의회(연1회)와 시,군,구 의회(격년제)는 도에 하나씩 분원을 세워 경기

분원(서울구의회+강원포함), 충청분원, 경상분원, 전라분원(제주포함) 감사후 큰

잘못이 있는부분은 검찰의 철저한 조사나 수사를 받아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와 의회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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