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을 듣고(2014/08/05)

육군28사단 윤이병 사건이 처음 있었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군이래. 윤이병 사건과 유사한 사고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이병 사건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전에 발생된 사고도 소급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구타당한 사고는 용서가 안 되고 총기난사 사건과 무장탈영 사고는 괜찮습니까.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책임자 처벌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과 유병언 사건은 더 큰 사고다 사회는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고 육군에는 구타사고 총기난사 사고 무장탈영 사고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 사고가 없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를 줄 일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실시간 성폭행사고 강도 살인 사고 등이 계속 되듯이 육군에도 윤이병과 유사한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의 지휘체계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대통령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휘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 것 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